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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소개

점수제 배정계획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배정계획
  • 점수제 배정절차
  • 점수제 평가지표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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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배정계획

시행 배경 및 적용범위

  • 농축산업 등 일부 소수업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 장시간 사전대기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선착순 방식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 제기
  • 2012년 4월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점수제 시범 시행
  • 2013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전 업종 점수제 적용
  • 2015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제조업과 그 외 소수업종 점수항목 개편
  • 2018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농축산업 분야 주거시설조사표 작성
  • 2019년도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개정 및 전 업종으로 대상 확대
  •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입국 지연 사업장 안내
  • 2021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사업주 근로자 직접선택(알선) 도입
  • 2022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취업활동기간 1년, 50일 특별연장 시행
  • 2023년도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E-9 비자) 폐지
  • 2024년도 임업, 광업 신규 허용 및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2024년도 신규인력 배정계획
(단위:명)
2024년도 신규인력 배정계획 - 업종별 배분 안내
연도 시행월 총계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명) 123,530 77,440 5,000 14,030 8,650 5,440 12,970
2024년도 1회차 34,465 23,232 1,500 4,209 2,595 1,632 1,297
2회차 42,080 25,906 1,824 4,955 2,849 2,056 4,490
3회차 40,988 25,168 1,625 4,559 2,810 1,768 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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